| PL법과 PL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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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제조물책임법) 전문에 따르면 통상적인 안전성 결여를 제품의 결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 전자충격기와 같이 외부충격이나 힘을 가하는 경우는 통상 사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품의 결함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 전자충격기로 인해 일부 제품이 확률적으로 오작동되어 문이 열리는 것은 개발/제조할 당시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일반적인 제조규격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전자충격방지가 된 것은 기술의 향상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레보는 매년 PL보험을 들고 있습니다만 업그레이드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PL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자충격기의 사용으로 인한 오작동이 제품의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의 법적인 책임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면에서 제조사의 법적인 책임은 없으나,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디지털도어록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당사는 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KDMA) 차원에서 공동으로 업그레이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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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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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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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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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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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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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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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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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면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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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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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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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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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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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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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